🏠 내 주담대 금리만 왜 오를까? 📈 정부 ‘포용금융’ 압박에 따른 은행권 이자율 이중 전략 분석
최근 국내 금융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오르는 반면,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 당국이 ‘쉬운 이자 장사’로 규정된 주담대를 억제하고 서민금융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은행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면서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됩니다.
📉 소액대출 금리 급락 vs. 주담대 금리 상승, 극명한 대비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소액대출 금리만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포용금융 확대 요청에 은행권이 부응한 결과입니다.
📊 데이터로 본 금리 이중화 현상 (9월 기준)
- 소액대출 (500만원 이하): 지난 8월 연 6.28%까지 낮아졌던 소액대출 금리 흐름과 유사하게, 전체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9월 기준 연 5.31%로 전월(5.32%)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 금리 인하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시장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산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9월 금리는 연 3.96%를 기록하며 8월과 동일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6월(3.93%) 이후 오른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 지난 8월 상승했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9월 들어 연 3.76%로 전월(3.78%)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8월의 상승세가 꺾이고 다시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 핵심 요약: > 지난 8월에는 소액대출만 내리고 나머지는 모두 올랐다면, 9월 흐름은 주담대만 '나홀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신용·전세대출은 떨어지는 형태로 금리 차별화(이중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 은행권의 '포용금융' 경쟁 심화와 주담대 억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중은행들은 서민대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잇달아 시행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주담대 등 ‘쉬운 이자 장사’를 줄이고, 포용금융과 상생금융으로 전환하라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의 조치
-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서민 신용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헬프업 앤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 케이뱅크는 최저 신용자도 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최근(10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II’의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주담대 금리 인상
반면, 부동산 등 가계 대출 억제를 목표로 하는 6·27 대책 이후 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해당 대책에는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기준금리 인하 혜택의 불균형, 형평성 논란 심화
소액대출 금리는 떨어지고 주담대 금리는 오르는 추세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이 일부 차주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 국내 기준금리는 작년 10월 연 3.5%에서 지난 5월 연 2.5%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량한 담보를 제공한 주담대 차주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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